News
안심상속센터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에 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 이창용 “CMIM 실효성 제고 위해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 | 2024-05-03 |
|---|---|
|
이창용 한은 총재,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납입자본 방식 전환시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되어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창용 총재는 3일 조지아(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주요 의제를 미리 점검하고 한일중간 경제·금융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금번 회의에서 한일중은 ASEAN+3 역내 경제가 투자 및 수출, 견조한 소비 지출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 위험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대외 요인등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등도 위험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펜데믹 이후 정책여력 회복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WTO를 근간으로 하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비차별적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중은 ASEAN+3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해서 3국이 역내 회원국간의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 등에 합의했다.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ASEAN+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2400억불 규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원조달구조로서 납입자본 방식(paid-in capital)의 이점에 합의했다. 이 총재는 동 회의에서 CMIM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납입자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납입자본 방식 전환시 회원국과 CMIM의 대차대조표가 분리되어 자금지원국은 정치·신용 리스크 부담을 덜고 자금요청국은 수혜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CMIM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3국은 또한 현행 CMIM 내에 신속금융 프로그램(RFF)을 신설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은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한일중 3국은 오후에 있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했으며 내년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란에서 중국 주재로 개최할 것을 확인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