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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연체율 상승 중이나 과거 평균 하회…충분히 관리 가능” 2024-05-07

금융당국, 외국계 금융회사들과 한국 경제 상황·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 진행상황·향후 계획 공유 “한국 금융시장, 확고히 안정된 상황…연체율 상승 우려할 상황 아냐” “부동산 PF 정상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차질 없이 추진 중”

조세일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하여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영업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등 외국계 금융회사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국의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PF연착륙·금융회사 건전성 강화·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여러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시장은 확고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금융회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정부도 94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시장 안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 연체율 상승 등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도 통화긴축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팬데믹 기간 중 누적된 금융불균형 해소 과정에 수반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금융부문의 대응능력을 감안할 때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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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오늘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PF대출 부실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을 적극 유도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질서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기조하에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금융당국의 관리 등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전히 GDP 대비 비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개선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 2월에는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보아가며 DSR 내실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3Q) 및 관련 ETF 상장(~4Q)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들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고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의 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 선진화 등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한국 금융의 국제적 신뢰를 제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예방하고 한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를 더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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